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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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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도4806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08하,1395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5년
2. 서울중앙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5나35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47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3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도96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53형,407;공2005.3.1.(221),35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3년
4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도446 판결
  [상표법위반(공소취소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저작권법위반][공2003.12.1.(191),2275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1도311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03.4.15.(176),953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2년
6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484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 ][집50(2)형,779;공2003.1.15.(170),284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도863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저작권법위반)][공2002.3.15.(150),614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1년
2000년
10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2000도79 판결
  [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][공2000.5.15.(106),1122]
  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9년
1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도11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1999.12.1.(95),244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6264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공1996.8.1.(15),2178]
 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14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도128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44(1)형,983;공1996.5.15.(10),1457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4도690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4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도296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1993.8.15.(950),205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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